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연구실
  이 용 약 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연구실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고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열람·이용하는 회원 기타 방문자와 홈페이지 관리자(이하 "관리자"라고 합니다)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방문자"라 함은 홈페이지가 설치된 웹서버 컴퓨터의 계정에 접속한 분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접속의 방법은 묻지 않습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홈페이지에 설치된 게시판을 이용하는 분을 말합니다.

제3조 (방문자의 동의) 회원 기타 방문자는 홈페이지가 설치된 계정에 접속함과 동시에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접속의 방법은 묻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 밖의 법률관계) ① 이 약관이 규정하지 않은 권리· 의무관계는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② 홈페이지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5조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 ① 관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호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연구실에 관련된 정보 및 형사법학 관련 정보 제공
  2. 회원 기타 방문자들이 온라인 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게시판 운영
  3. 연구실 소속의 교직원과 대학원생 등이 연구 및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 통신망 운영
② 관리자는 전항의 서비스를 웹브라우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 주소(URL)는 http://NullumCrimen.net으로 합니다.
③ 웹 이외의 형태, 예를 들어 Gopher, Telnet, FTP 등을 통해 접속하고자 하는 방문자를 위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6조(무료운영) ① 홈페이지는 무료로 운영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가진 사람(이하 "권리자"라고 합니다)은 그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려는 방문자에게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권리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다운로드를 유료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열람에 대하여는 대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권리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다운로드를 유료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관리자는 그 대금의 수납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제7조(홈페이지 운영의 중단등) ① 관리자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홈페이지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홈페이지를 영구히 폐쇄할 수 있습니다.
② 관리자는 전항에 의한 홈페이지 운영의 중단이나 홈페이지의 폐쇄로 인해 회원 기타 방문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 의해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하거나 홈페이지를 폐쇄할 경우, 관리자는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 기타 방문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관리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비회원의 홈페이지 이용) 홈페이지에 포함된 정보와 서비스 중 제9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회원으로 로그인하지 않은 방문자도 제한없이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게시판등의 회원제 운영) ① 관리자는 홈페이지에 포함된 정보와 서비스 중 일부를 로그인한 회원만 열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회원제).
② 관리자는 각 회원의 등급을 정할 수 있고, 각개의 정보 및 서비스마다 열람 및 이용의 권한을 등급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홈페이지에 설치된 게시판은 회원제로 운영합니다.

제10조 (회원 가입등)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홈페이지에 설치된 가입신청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다만, 관리자는 E-Mail을 통한 회원 가입 신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 자격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회원 가입 신청에 대해 관리자가 승낙을 함으로써 취득합니다. 관리자가 회원 가입을 승낙한 경우에는 이를 홈페이지 상의 게시판이나 E-Mail을 통해 통지합니다.
③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회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이라도, 이유를 밝히지 않고 승낙(회원 등록)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④ 관리자는 각 회원의 등급을 정하여 회원 가입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⑤ 회원은 제1항의 회원 가입 신청 시에 제출한 회원정보에 변경이 생긴 경우, 즉시 회원정보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제11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홈페이지에 설치된 탈퇴 신청 페이지를 통하여 탈퇴를 신청합니다. 다만, 관리자는 E-Mail을 통한 탈퇴 신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② 관리자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회원을 강제로 탈퇴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③ 관리자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회원의 등급을 변경하여 회원 자격을 제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2조 (관리자의 의무) ① 관리자는 대한민국의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② 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3조 (방문자의 개인정보보호) ① 관리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 기타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방문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관계 법령 및 관리자가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② 관리자는 회원 기타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대책을 강구합니다.
③ 관리자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 기타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홈페이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3. 통계작성이나 학술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합니다.
④ 제3자가 홈페이지를 매개로 하여 추진하는 행사나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기 위해 관리자 아닌 사람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람이 회원 기타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누출하거나 이용한 경우, 관리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관리자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관리자에게 귀속합니다.
② 회원 기타 방문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얻은 정보를 관리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적 혹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5조 (관리자의 면책조항) ① 관리자가 제공하는 정보 또는 서비스로부터 회원 기타 방문자가 기대한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정보 또는 서비스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관리자는 회원 기타 방문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및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관리자는 회원 기타 방문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관리자는 회원 기타 방문자 및 제3자가 홈페이지를 매개로 하여 상호 금품거래 등을 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방문자의 의무) ① 회원 기타 방문자는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E-Mail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관리자에 알려야 합니다(제10조 제5항).
③ 회원 기타 방문자는 관리자가 정한 게시판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 기타 방문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원 가입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3.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의 유포 행위
  7.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량의 자료 송수신, 게시물 등록, 기타 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반하는 행위
  9.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0.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
  11. 다른 회원 기타 방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2. 이 약관이나 관리자가 정한 방침을 위반하는 행위
  13.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⑤ 전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관리자는 제11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강제탈퇴 시킬 수 있습니다. 전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방문자가 회원이 아닌 경우 관리자는 차후 회원 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 기타 방문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7조 (회원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회원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이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해 관리자가 관리 책임을 지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자에 통보하고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18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 기타 방문자가 게시판에 올린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는 게시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게시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2항과 제3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
  2.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서, 도화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사람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제19조(방문자에 대한 통지) ① 관리자가 특정인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E-Mail로 할 수 있습니다.
② 관리자가 E-Mail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 또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48시간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약관의 개정등) ① 관리자는 이 약관을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② 관리자는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시행전 7일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③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이후 홈페이지가 설치된 계정에 접속한 경우에는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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