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 3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84.8.4, 2002.3.25>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2.5.26>>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95.8.4>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995.8.4 법률제4962호에 의하여 1992.5.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본호를 개정>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소정의 도주의 의미해석과 그 한계>
류화진
[대상판례ꋎ] 대법원 1995. 10. 12, 95도1605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50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밖의 조치상황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 그밖에 교통위험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운전자등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부상자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조치 또는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4.23.선고, 91도 52 판결 참조). 대법원 1995. 10. 12, 95도1605 제1부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김무환, 회사원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국선) 변호사 배명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6. 2. 선고, 95노 4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프레스토 승용차가 앞서 가던 경운기 적재함의 뒷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4.23.선고, 91도 5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자리에 차량을
놓아두고 약 2시간 가량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쉽게 발견될 수 없는 곳에 누워 있음으로써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가, 뒤늦게 자수를 결심하고 파출소쪽을
향하여 걸어가던 중, 자신을 수색하면서 다가오던 경찰차량을 발견하고 손을 들어 그
차량에 탑승하여 자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판결이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주위사람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 차량을 놓아 두고 약 2시간 가량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누워 있음으로써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가, 뒤늦게 자수를 결심하고 파출소 쪽으로 향하여 가던 중, 자신을 수색하면서 다가오던 경찰차량을 발견하고 손을 들어 그 차량에 탑승하여 자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상판례ꋏ]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 358판결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나눠 싣고 자신도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후 간호사가 혈압을 재는 것을 보고 응급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고인 자신과 위 피해자가 타고 온 구급차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응급실에 다시 가 본 결과 위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문의하였으나 그녀가 다른 곳으로 후송하였다고만 이야기하여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 간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나눠 싣고 자신도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후 그 피해자를 병원에 인계하였다면 피고인이 사고 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위 병원의 의사 등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피해자를 다른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까지 피고인이 관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사고 현장에서나 그 직후 경찰관서 등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자신이 사고 야기자라고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4. 12, 96도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강부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재철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1. 11. 선고 95노16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 11. 24. 선고 95도16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야기 후 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나눠 싣고 자신도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 남광현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후
간호사가 혈압을 재는 것을 보고 응급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고인 자신과 위
피해자가 타고 온 구급차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응급실에 다시 가 본 결과 위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문의하였으나 그녀가 다른 곳으로
후송하였다고만 이야기하여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 간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나눠 싣고 자신도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 남광현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후 그 피해자를 병원에
인계하였다면 피고인이 사고 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위 병원의 의사 등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피해자 남광현을 다른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까지 피고인이 관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사고 현장에서나 그 직후 경찰관서 등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자신이 사고 야기자라고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판결이유]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나눠 싣고 자신도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 남광현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후 그 피해자를 병원에 인계하였다면 피고인이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위 병원의 의사 등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피해자 남광현을 다른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까지 피고인이 관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사고현장에서나 그 직후 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자신이 사고야기자라고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검토]
Ⅰ. 문제의 소재
특가법 제5조의 3은 교통사고의 급증에 따라 늘어나는 이른바 뺑소니사고의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1973. 2. 24에 신설되었다. 이 뺑소니사고의 비난가능성은 피해자가 사고야기자의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해 생명·신체의 구조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이에 대한 위험이 증대한다는 점, 그리고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 있다.
이 규정은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고차량운전자를 단순도주인가 또는 유기도주인가의 행위태양의 구별과 치상인가 치사인가의 결과의 차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입법당시부터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중형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오늘날 법원의 실무처리에서도 동 범죄의 가중처벌의 근거를 구호의무위반에서 뿐만 아니라 널리 사고야기자로서의 신원확정의무위반에 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가벌성의 확대 우려가 있다. 대상판례에서 그러한 태도가 보인다. 한편 대상판례2에서는 반대로, 구호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것은 요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정 사례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의 경합범이 아닌, 특가법 제5조의 3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Ⅱ. 특가법 제5조의 3과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의 구성요건상의 이동
1. 관련규정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84.8.4, 2002.3.25>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2.5.26>>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95.8.4>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995.8.4 법률제4962호에 의하여 1992.5.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본호를 개정>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밖의 조치상황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 그밖에 교통위험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운전자등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부상자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조치 또는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06조 (벌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 1999.1.29>
형법 第268條 (業務上過失ㆍ重過失 致死傷)
業務上 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2. 공통점 - 차의 교통-
양자의 공통되는 물적 적용범위는 車의 交通이다. 여기서 車, 즉 車輪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궤도차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그리고 交通이란 공공의 것을 말하고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서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 때의 교통공간을 굳이 적법하거나 도로법상의 수용 등에 의하여 합법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공중의 교통영역으로 실제 이용되고 있으면 족하다.
3. 차이점
⑴ 교통사고 결과상의 차이점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교통사고는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 뿐만 아니라 재물손괴의 결과야기도 포함된다.
반면 특가법 제5조의 3에서의 사고는 사람의 사상에로 제한된다.
⑵ 사고결과의 원인행위상의 차이점
특가법 제5조의 3에서는 형법 제268조, 즉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한됨에 반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문언상의 아무런 제한이 없어 차의 운전행위와 사고결과간의 인과관계의 인정만으로 족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도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 및 제2항의 조치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위법·유책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하지만 사고결과가 고의행위를 통하여 야기된 것을 과연 도로교통법상의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다툼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고관여자가 고의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전형적인 교통의 경과 및 그 위험과 연결된 것인 한 교통사고의 개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특가법 제5조의 3에서의 원인행위에도 과연 전형적인 도로교통상의 위험실현으로 볼 수 있는 고의행위를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특가법 제5조의 3이 이미 명시적으로 그 원인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인정됨으로써 족하고, 특가법 제5조의 3은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것이 차량 이외의 위험한 물건을 도구로 이용한 고의범죄와의 형평성과도 맞다.
⑶ 사고관여자상의 차이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교통사고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있는 자는 사고차의 운전자 기타 승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는 자는 사고차량의 운전자에 국한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의 운전자란 전체 정황으로 미루어 교통사고의 발생에 실제로 기여한 행위뿐만 아니라 기여했다고 여겨질 수 있는 교통참여행위를 한 사고현장에 있었던 운전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차량의 안전운행에 공동책임이 인정되는 승무원이 아닌 단순 동승자를 본 죄의 주체에서 제외된다.
이에 비하여 특가법 제5조의 3의 주체는 오직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로 제한되어 있는 확정적 조건이므로 그 밖의 승무원이나 형법 제268조의 단순혐의자는 제외된다.
Ⅲ. 특가법상의 가중처벌근거에 따른 실질적 제한: 도주운전죄에서의 필요한 조치의무의 제한해석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정확히는 제106조)과 특가법 제5조의 3 소정의 구성요건은 해당행위로서의 그 필요한 조치의무는 문언상으로는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 이런 동일한 행위에 대해, 특가법에서 가중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상의 상이점이 그 가중처벌을 근거지울 수 있어야 한다.
1. 형벌비교를 통한 문제점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단순도주운전죄는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결합범의 형태로, 그 형벌은 제1호의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특가법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1992. 4. 28. 동 규정상의 벌칙이 과잉입법임을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져,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향되었다.
, 제2호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 형벌위협은 당해 범죄의 구성요건적 내용을 이루는 양 범죄 즉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형을 실체적 경합가중(형법 제38조)한 경우인, 7.5년 이하의 자유형보다도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가법 제5조의 3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6조와 형법 제268조의 결합 가중에 상응하는 당해 범죄의 고유한 불법내용이 근거지어져야만 책임주의원칙에 상응할 수 있다.
그러나 문언상으로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으므로, 특가법 제5조의 3조항은 법률이 경직되어 있으면 해석은 탄력적이어야 한다는 법언에 따라 그 실질적 제한해석이 불가피하다. 물론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2. 도주운전죄의 가중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사고운전자의 사고장소에서의 의무는, ① 즉시 정차하고, ② 사상자를 구호하며, ③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ㅗ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 한 가능한 즉시 정차하여야 하고, 둘째로 부상자를 구호하여야 하며, 셋째로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의미에 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다수의 견해는 사고장소에서의 교통질서의 회복과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및 피해자측 등 교통사고관여자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확인시키는 등의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그 보호법익은 사고장소에서의 또다른 관련 사고의 위험방지와 안전확보라는 공공의 이익과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란 개인적 법익,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 확보라는 민사법적 이익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하겠고, 보호의 정도는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구체적 위험이나 침해결과의 발생이 없더라도 조치의무불이행만으로 해당범죄를 성립시키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서 더 나아가 특가법 제5조의 3의 도주운전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견해로는 황상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위반죄와 관련된 제문제, 형사판례연구[3],1998, 334면.
나아가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도로에서 일어나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는 판례의 입장에서 보듯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하지만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보호법익과 조치의무는 특가법상 도주운전죄의 그것과 명백히 구별해야만 한다. 특가법 제5조의 3에서는 재물손괴를 제외시킨 인명피해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민사법적 청구이익은 제외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고현장에서의 추가교통사고의 위험이나 교통질서의 회복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굳이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의 가중처벌죄의 보호법익에 포함시킬 필요성은 없으며, 이는 해당도로교통법규정에 따라 실체적 경합처벌로써 충분하다.
이렇게 볼 때 특가법 제5조의 3 도주운전죄의 보호법익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개인적 법익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므로 문언상으로는 사고운전자가 구호의무, 정차의무 및 기타 필요한 조치의무(사고장소에서의 안전확보 및 신원을 확인시켜 줄 의무) 중 어느 하나만 불이행하고 도주하여도 본죄에 해당한다는 문리해석도 가능하겠지만, 규범목적에 비추어 볼 때에는 구호의무위반만을 특가법상의 본조의 구성요건해당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우리 대법원은 이미 사망한 피해자에 대하여도 사체의 안치·후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죄를 널리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주운전죄의 보호법익과 조치의무를 제한하여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구호의무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의무에 속하는 동일한 것인 한에 있어서는 특가법의 가중처벌부분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도주운전죄의 구호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구호의무보다 더 중한 형태의 것으로 차등화되어야만 하며, 또 그럼으로써 비로소 더 나아간 가중형벌을 근거지어 줄 수 있는 도주운전죄의 고유한 규범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의 구호조치위반은 생명·신체에 대한 더 나아간 위험초래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의 회피를 그 의무위반의 내용으로 해석하고, 가중범죄로서의 특가법 제5조의 3 도주위반죄상의 도주의 의미는 생명·신체의 심각한 위험에 대한 구체적 위태화의 경우로 한정시켜야 하리라고 본다.
다시말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정차의무와 안전확보의무 그리고 구호의무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불이행하고 도주하여도 성립할 것이며, 또 이때의 구호의무의 내용도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에로의 더 나아간 진행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범의 형태로서 단지 인명사고야기시의 사고장소로부터의 이탈로 충족되는 형식범의 의무로 해석하면 족하다. 따라서 피해자 스스로의 힘으로 거동이 가능할 정도의 상대적으로 약한 치상사고는 물론이고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곧바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상해결과의 발생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정도에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구호의무는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사망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상황에서의 도주는 구호의무위반이 아니라 (사체안치·후송 등을 위한) 기타 필요한 조치위반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을 성립시킨다고 본다.
이와 달리 특가법 제5조의 3 도주운전죄에서의 도주행위는 형법 제268조의 해당범죄를 통하여 사망이나 중상해 결과에로의 진행저지를 위하여 신속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위험상황에서의 도주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특가법 제5조의 3 소정의 구호의무의 실질적 내용
특가법 제5조의 3을 그 형벌가중의 실질적 내용에 맞춰 제한해석하여 본다면, 도주운전죄에서의 도주행위의 의미는 구호의무의 불이행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되, 그 때에 요구되는 구호의무는 인명사상사고시 아무런 조건 없이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의 그것과 달리, 생명이나 중상해의 위험에 직면하여 시급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에서의 조치의무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적 해석론은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생명이나 중상해의 위험에 직면한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구호조치”로 변경시켜야 한다는 입법론상의 귀결에 이르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고찰하면 아래와 같다.
⑴ 치사 후 도주
이는 사고 후 사망사실을 확인한 후 도주하거나 사망사실이 명확한 정황 아래에서 도주한 경우를 일컫는다고 보겠으며, 이 때에는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명백히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기타 필요한 조치(사체후송 및 안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이 경우는 특가법 제5조의 3이 아니라,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유기도주의 경우 형법 제161조의 사체유기죄 추가)을 경합하여 처벌하는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⑵ 도주 후 치사
동 규정의 형벌하한이 고의중상해의 형벌위협보다 현저히 높고, 심지어 고의살인죄의 법정형 하한과 같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행위를 통하여 형법 제258조의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행위를 통하여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 소정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상해’에 준하는 결과를 야기시킨 후 정황상 시급히 요구되는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예견하였거나 예견가능한 사망의 결과를 야기시킨 경우를 그 전형으로 삼는다. 또한 당해 교통사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구호조치를 이행하면 족하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 본법 범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리라 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명에의 위험성감소를 위한 신속한 구호조치필요성이란, 관점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필요성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경우로만 제한시켜야 할 것이다.
⑶ 치상 후 도주
특가법상의 치상하고 도주한 때의 형벌도 그 가중정도가 최소한 고의중상해죄의 형벌 이상이거나 유기치사죄의 형벌위협과 같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서 살핀 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한해석해야 한다.
도주운전죄에서의 치상한 때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치사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객관적 위험상황 및 형법 제258조상의 중상해의 모든 결과가 예상될 수 있는 상황에서, 도주 후 현실적으로 그러한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시키고 또한 그러한 상황인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준거점이 있는 때에로 제한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및 제2항 각 2호를 “도주 후에 피해자가 중상해의 결과에 이른 때에는”으로 변경시키는 입법론적 해결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4. 도주의 고의
종래까지는 특가법상 도주운전죄의 고의에 관해 “행위자는 그가 운행하는 차량의 교통으로 타인에 대한 사상피해를 준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그가 사고장소에서 취해야 할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계산에 넣었어야 한다”라고 했으나, 이는 단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죄의 고의도 제한적 해석관점에서, 심한 정도의 인명사고 즉, 최소한 중상해의 결과에로의 진행가능성이 일상 경험상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중한 인명사고상황에 대한 인식 혹은 피해의 정황에 비추어 보아 그 정도로 인명피해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중상해에로의 결과진행을 저지시키기 위하여서는 신속한 구호의 필요성이 기대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최소한의 인용으로 제한된다.
5. 기타 위법성·책임조각 등과의 관계
특가법상 도주운전죄에서 단순히 타인에게 부탁만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일행으로부터 구타·폭행을 면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긴급피난행위로써 구호의무불이행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Ⅳ. 결론
판례1은 제한적 해석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이므로, 도주운전죄 소정의 구호의무가 명백히 불필요하다. 따라서 판시한 바와 같이 굳이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것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조치불이행으로 보아 형법 제268조와 실체경합가중(형법 제38조)을 해야 하리라 본다.
판례2는 비록 판결요지 1에서 “사고야기자로서 화정될 수 없는 상태의 초래”도 본법 소정의 도주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듯하나, 해당판시인 판결요지 2 및 판결이유를 통하여 그 상황에서 통념상 기대할 수 잇는 적절한 구호조치를 이행한 한에서는 사고야기자라는 사실의 확정과 같은 기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도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보겠다. 따라서 본 판시를 도주운전죄에서의 조치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모든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 구호조치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한에서는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판례로 평가할 수 있고, 특가법 제5조의 3에 관한 제한적 해석관점과 일치하는 판례라고 보겠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조상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소정의 도주의 의미해석과 그 한계, 형사판례연구[5], 1999
이기헌, 특가법 제5조의 3의 도주운전죄, 형사판례연구[5], 1999
황상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위반죄와 관련된 제문제, 형사판례연구[3],1998
|
  |
| LAST UPDATE: 2003.09.24 - 23:55 |
211.179.228.207 - Mozilla/4.0 (compatible; MSIE 6.0; Windows NT 5.1)
|
이름검색
20
2
2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유기치사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