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문헌 산책

Name	류화진

Subject	합동범의 공동정범

대상문헌: 문채규, 합동범의 공동정범, 형사법연구 제22호, 한국형사법학회, 2004
(p 23-40)

(이번 겨울방학 때는 공범을 깊이 공부해 보려는 계획으로, 공범과 관련된
최근 학회지의 논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합동범의 본질과, 그 본질요소로서의 '현재성'이 가지는 도그마틱적 성격을 검토하고,

이러한 현재성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검토하고 있다.

합동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합동범의 본질과, 합동범에 대한 현장외적 공동정범이 가능한가의 문제인데,

이 논문에서는 본질로서의 '현장성'을 독일형법의 집단절도죄와 비교하여,

우리 형법상 합동범에 독일형법의 '집단범죄'에 관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이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합동범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질러야 하는 '필요적 복수정범'이고,

독일형법의 집단절도죄는 집단의 다른 구성원의 협력하에 혼자 절취한

'1인 정범'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죄의 본질과 가중근거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합동범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로 본 논문에서 드러나는 것은

1) '시간적, 장소적 협동'이 의미하는 개념의 폭(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2) '협동'이 정범적 협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광의의 공범적 협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정범적 협동만으로 이해)

3) 일단 성립된 합동범에 대하여 현장에서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긍정)

4) 합동범에 대한 현장외적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한지(부정)

의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합동범의 '현장성'은 합동범을 '현장에서 관여한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즉 합동범을 일종의 자수적 성질을 갖는 범죄로 만든다고 한다.

즉 '현장성'은 합동범에 고유한 특수한 정범표지이기 때문에, 현장외에서 관여한 자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현장적 공동정범설의 오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학설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일반 공동정범의 기능적 역할분담=A+B+C

현장적 공동정범설의 기능적 역할분담=(A+B)+C

(A,B 합동범, C 현장외적 공동정범)

여기서 합동범과 현장외에서 참여한 자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는 말은

(A+B)= C라는 말인데, 그럼 A<C, B<C의 관계가 되는데도,

이 3자에게 모두 동등하게 정범적 귀책을 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헌은 합동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중요논점을 잘 파악하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논문이었다.

DATE: 2005.01.05 -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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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