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자 |
제 목 |
대학교 |
연도 |
| 장규원 |
누범과 양형 = Chang,
Gyu-Won, Rückfall und Strafzumes- sung: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zur
Behand- lung des Rückfalls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Strafrecht und
kritische Studie zur Strafschärfung wegen Rückfalls |
Freiburg |
1992 |
| 장영민 |
법발견 방법론에 관한 연구 |
서울대 |
1990 |
| 장윤석 |
위법수집자백의 증거배제에 관한
연구 |
한양대 |
1992 |
| 장인원 |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 |
원광대 |
2007 |
| 장일권 |
구속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현
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중앙대 |
1996 |
| 장중식 |
상습범의 형사제재에 관한 연구 |
단국대 |
1993 |
| 장한철 |
공범에 있어서 범죄가 기수에 이른
경우의 중지미수 = Chang, Han-Chul, Rücktritt vom vollendeten Delikt bei der Betei-
ligung Mehrerer : zugleich ein rechtsvergleichender Beitrag zu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
Würzburg |
1993 |
| 전경수 |
마약류 투약범죄에 대한
대체의료교정정책 연구 |
광운대 |
2004 |
| 전대양 |
누범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동국대 |
1990 |
| 전성현 |
환경오염피해의 사법적 구제 |
대구대 |
1992 |
| 전수영 |
자금세탁에 관한 한·중·일
형사사법적 연구 |
조선대 |
2007 |
| 전영화 |
마약류범죄의 실태분석과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
동국대 |
1998 |
| 전용득 |
피의자 구속의 연구 |
동의대 |
2000 |
| 전용선 |
체포제도에 관한 연구 |
숭실대 |
2008 |
| 전원열 |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의 재구성 |
서울대 |
2001 |
| 전재경 |
한국의 적법절차에 관한 연구:
미국의 적법절차원리가 한국의 법제에 미치는 영향 |
동국대 |
1992 |
| 전정주 |
의무의 충돌에 관한 연구 |
단국대 |
1997 |
| 전지연 |
독일형법과 한국형법에 따른
자살참가에서의 간접정범 = Jun, Ji-Yun, Die mittelbare Täterschaft bei der
Suizidbeteiligung nach deutschem und koreanischem Strafrecht |
Göttingen |
1992 |
| 점승헌 |
소년사법절차에 관한 연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원광대 |
1999 |
| 정갑동 |
고려왕조의 형사제도 연구 |
원광대 |
1985 |
| 정갑섭 |
행형처우모델에 관한 연구 |
단국대 |
1996 |
| 정경식 |
현대적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 |
건국대 |
1980 |
| 정규원 |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연구: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
서울대 |
1999 |
| 정규진 |
방화죄에 관한 연구 |
호남대
(교육대학원) |
2003 |
| 정금천 |
미국의 환경형법에 관한 연구:
규제유형과 판례를 중심으로 |
청주대 |
2000 |
| 정기룡 |
자전거 순찰의 도입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 대전둔산 경찰서를 중심으로 |
한남대 |
2008 |
| 정기화 |
예방행위와 효율적 법집행 |
서울대 |
2000 |
| 정남용 |
신용카드부정사용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조선대 |
2004 |
| 정대관 |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한 연구: 특히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중심으로 |
성균관 |
1991 |
| 정대기 |
정신장애범죄자의 형사책임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경상대 |
2007 |
| 정동기 |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연구 |
한양대 |
1998 |
| 정병섭 |
구속의 요건에 관한 연구 |
전남대 |
1999 |
| 정석규 |
미수범에 관한 연구 |
충남대 |
1975 |
| 정성근 |
공모공동정범론에 관한 연구 |
성균관 |
1980 |
| 정성모 |
언어 범죄에 관한 연구 |
동의대 |
1998 |
| 정성진 |
부정경쟁행위론 |
경북대 |
1988 |
| 정승환 |
= Jung, Seung
Hwan, Richterliche Kontrolle bei Strafvoll- streckung und Strafvollzug :
Analyse der Rolle des Rich- ters mit Blick auf neue Reformen im
Sanktionssystem |
Tübingen |
2000 |
| 정신교 |
도로교통과실범에 관한 연구 |
건국대 |
2004 |
| 정영일 |
과실범에 있어서의 인적 불법론에
관한 연구: D. Zielinski와 Eb. Struensee의 견해를 중심으로 |
서울대 |
1992 |
| 정용기 |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에 관한 연구 |
성균관 |
1996 |
| 정웅석 |
형사증거법상의 전문법칙에 관한
연구: 미국 연방증거규칙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연세대 |
1999 |
| 정정일 |
배아복제의 법적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대 |
2004 |
| 정종열 |
양형요건의 정형화에 관한 연구 |
한양대 |
1995 |
| 정종욱 |
= Tjong, Zong Uk,
Der rechtsphilosophische Relativis- mus bei Gustav Radbruch |
Bonn |
1967 |
| 정주영 |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
명지대 |
1988 |
| 정지운 |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
경기대 |
1996 |
| 정진수 |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우리나라의 조직폭력에 대한 대책의 모색 |
영남대 |
1996 |
| 정진연 |
과실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
성균관 |
1982 |
| 정진홍 |
인신의 자유보장에 있어서의
적법절차에 관한 연구: 미국의 판례분석을 통한 그 적용실태와 법리해석을 중심으로 |
한양대 |
1993 |
| 정창운 |
정당방위의 체계적 연구 |
동국대 |
1966 |
| 정철호 |
독일과 한국의 양형비교, 특히
독일형법 제46조 제2항과 한국형법 제51조에 열거된 중요한 양형요소와 관련하여 = Jeung, Chel-Ho, Die
Strafzumessung in Deutschland und Korea im Vergleich, insbesondere in Bezug
auf die relevanten Strafzumessungstatsachen in § 46 Abs. 2 dStGB und § 51
korStGB |
Freiburg |
2001 |
| 정태열 |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연구:
절도죄를 중심으로 |
조선대 |
1999 |
| 정태욱 |
절차적 정의에 관한 연구:
법절차에 관한 정의철학적 기초 |
서울대 |
1995 |
| 정행철 |
구체적 위험범에 관한 연구 |
경희대 |
1989 |
| 정현미 |
안락사와 형법 - 독일과 한국의
법비교 = Chong, Hyon-Mi, Sterbehilfe und Strafrecht - Ein deutsch-koreanischer
Vergleich |
Freiburg |
1994 |
| 정형근 |
국제테러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서울대 |
1991 |
| 정회근 |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단국대 |
2002 |
| 정희철 |
소년형법과 교육사상 |
고려대 |
2004 |
| 제성호 |
항공기테러의 법적 규제 |
서울대 |
1989 |
| 조국 |
압수, 수색 및 신문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배제에 관한 연구 = Cho, Kuk,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n
Search-and-Seizure Interrogation (J.S.D.) |
Berkeley (UC) |
1997 |
| 조규철 |
한국경찰의 국제범죄 대응능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대 |
2002 |
| 조규태 |
노동형법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 |
숭실대 |
1998 |
| 조기용 |
재통합모델에 기초한 교정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
조선대 |
1999 |
| 조도현 |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지역 여중·여고·여대생의 성적 피해를 중심으로 |
조선대 |
1993 |
| 조병선 |
독일, 일본, 한국의 환경형법
= Cho, Byung-Sun, Umwelt- strafrecht in der Republik Korea, Japan und der
Bundes- republik Deutschland |
Freiburg |
1989 |
| 조병인 |
사법경찰의 수사태도에 관한 연구 |
동국대 |
1991 |
| 조병철 |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폭력범죄
가해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
국민대 |
1995 |
| 조상제 |
결과적 가중범의 가중처벌 근거;
감금치사상죄(독일 형법 제239조 2, 3항)의 가중근거 = Cho, Sang-Je, Strafgrund der erfolgs-
qualifizierten Freiheitsberaubung; 'Tatsachenblindheit' als Strafgrund bei §
239 Abs. 2 und 3 StGB |
Bonn |
1991 |
| 조선미 |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
충남대 |
2004 |
| 조성용 |
피해자를 위한 형사기록 열람
= Cho, Sung-Yong, Die Akten- einsicht für den Verletzten: ein Beitrag zur
Konkreti- sierung des berechtigten Interesses des Verletzten (§ 406 e StPO)
|
Berlin
(Humboldt) |
2001 |
| 조은래 |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법리에 관한 연구 |
경남대 |
1999 |
| 조종선 |
환경범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원광대 |
2007 |
| 조준현 |
부작위범의 범죄체계론에 관한 연구 |
서울대 |
1987 |
| 조지만 |
조선시대 형사법으로서의
《대명률》과 국전 |
서울대 |
2006 |
| 조천수 |
법가의 법치주의사상 연구 |
고려대 |
1997 |
| 조철제 |
형사절차상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
계명대 |
2005 |
| 조해근 |
형법상의 기대가능성론에 관한 연구 |
서울대 |
1996 |
| 조현빈 |
청소년의 법의식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동국대 |
2004 |
| 조현욱 |
내란죄와 외환죄 -독일 한국
형법에 있어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 Cho, Hyun-Wook, Hochverrat und Landesverrat : Eine
rechtsgeschichtlich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zum deutschen und
koreanischen Strafrecht |
Trier |
2000 |
| 조현지 |
형사상 화해·조정에 관한 연구 |
이화여대 |
2008 |
| 조훈 |
형법에 있어서의 시간적 적용범위
- 불법구성요건 변경시의 적용 - = Jo, Hoon, Der zeitliche Geltungsbereich des Straf-
rechts - Die Geltung bei Änderung des Unrechtstatbe- standes - |
Bonn |
1994 |
| 주광일 |
전문법칙연구 |
서울대 |
1979 |
| 주승희 |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형법적 규제
= JU, Seunghee, Strafrechtlicher Ehrenschutz im Internet |
München |
2005 |
| 주용기 |
공모공동정범이론의 법리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 |
한양대 |
2007 |
| 주호노 |
형법상 사람의 종기와 장기이식에
관한 연구 |
경희대 |
1996 |
| 주호노 |
장기이식과 형법 - 독일과 한국의
장기이식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 Joo, Ho-No, Organtransplantation und Strafrecht - Eine
vergleichende Untersuchung zwischen deutschem und koreanischem
Transplantationsgesetz - |
Marburg |
2004 |
| 지광준 |
한국청소년범죄의 조기 예측법에
관한 연구 |
중앙대 |
1987 |
| 진계호 |
형벌의 본질에 관한 연구 |
원광대 |
1987 |
